법과 간호
프로그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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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등록/NE 40,000원 미등록 10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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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시간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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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가능기간2026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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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기준학습진도율 100% 및 강의평가 완료
프로그램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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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1. 법규범의 존재형식과 보건의료법 체계강사 : 석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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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2. 간호관련 주요 법률 개정 내용강사 : 강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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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3. 환자안전과 법강사 : 석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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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4. 간호사를 위한 의료과실 이론과 판례(민사판례 중심)강사 : 이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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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5. 사례를 통해 보는 의료과실 판례 분석(형사판례 중심)강사 : 이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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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6. 환자인권과 법강사 : 김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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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7. 취약계층의 의료관련 법률과 간호강사 : 강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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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8. 에이즈와 환자인권보호강사 : 김윤주
프로그램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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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개요
본 교육과정은 간호사들이 보건의료법률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고, 간호 실무에 있어 법률적 지식을 적용하여 간호 대상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법률의 기본 개념 부터 시작하여, 간호 실무와 밀접하게 연관된 법률의 역사적 변천을 통해 현재의 법적 환경을 이해합니다.
본 과정은 환자안전 및 의료분쟁조정에 관한 법률의 핵심 내용과 간호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과실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민사 및 형사 판례를 통해 실제
사례 학습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간호 관련 의료과실을 예방하고, 최선의 간호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더불어,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의료 취약계층에 속하는 난민, 미등록 외국인, HIV/AIDS 감염인 등에 대한 인권 보호 및 건강권 보장에 초점을 맞추어, 간호사들이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서 환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간호사들은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간호사로서의 전문적 책임감과 윤리적 판단력을 강화하며,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학습목표
1. 보건의료법률의 형성 과정을 설명한다.
2. 간호실무와 관련된 법률의 주요 변천 내용을 설명한다.
3. 환자안전 및 의료분쟁조정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4. 간호업무와 의료과실책임에 대하여 설명한다.
5. 주요 민사와 형사 판례 학습을 통해 간호관련 의료과실을 예방한다.
6.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의료취약계층의 인권을 보장한다.
7. 난민관련 대상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간호를 수행한다.
8. HIV/AIDS 감염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간호를 수행한다.
